법령정보
Ⅷ.성능인증, 성능보험 제도
제도개요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주요인증 내용
- 성능인증
▶ 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성능보험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 현상을 방지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 - 지방청 성능인증 담당자 연락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2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43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3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4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75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44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5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3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73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1 - 성능보험 사업자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6 세경빌딩 B101
대표전화 : 02)454-5114 ㅣ 팩스 : 02)454-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