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Ⅱ.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개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함으로써 종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공사용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 (2014년 공사용자재 122개)으로 지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주요내용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중에서 지정 - 대상공사 범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반공사는 20억원이상 공사 또는 전문건설 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의무 분리구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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