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12(월)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입법예고기간 중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전문인력·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 · 외부 전문기관 점검 위탁 근거 마련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규정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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