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오니 붙임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도개요

ㅇ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ㅇ 처리기한

- 권리보호 : 관세조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행정(72시간 이내)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처리절차

- 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 방향 검토 → 소관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붙 임 : 납세자보호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