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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관리자
조회 : 48, 등록일 : 2020/07/17 14: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8. 5()까지 의견을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0. 7. 9() ~ 8. 18()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 개정)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 *중앙회 건의사항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대상 등 신설(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등 신설)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기준(안 제23조제8항 등 신설)

안전교육기관 전문가 자격기준 확대(안 제35조제1항 가목 개정)

 

. 회 신 처 : (FAX : 02-454-5359 / E-Mail : cctv@cctv.or.kr)

    

 

붙 임 : 1. 개정안

2. 조문별 개정이유서

3. 검토의견 양식

 

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www.cctv.or.kr)-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자료 참조

20-285(공문)_「화학물질관리법」_하위법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관련_검토의견_요청.pdf (150 KB)(22)  20-285(붙임)_붙임자료압축파일.zip (122 K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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