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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관리자
조회 : 39, 등록일 : 2020/07/17 14: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7. 29()까지 의견을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0. 7. 1() ~ 8. 10()

 

.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3조제8, 9조제7, 17조의27)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 방법(안 제17조의5, 별표2)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6)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적정처리이익산정방법을 규정(안 제19조의 4)

 

. 회 신 처 : (FAX : 02-454-5359 / E-Mail : cctv@cctv.or.kr)

 

  

 

붙 임 : 1. 개정안

2. 조문별 개정이유서

3. 검토의견 양식

 

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www.cctv.or.kr)-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자료 참조

20-284(공문)_「폐기물의_국가_간_이동_및_그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관련_검토의견_요청.pdf (157 KB)(13)  20-284(붙임)_개정안.hwp (39 KB)(16)  20-284(붙임)_검토의견_양식.hwp (11 KB)(14)  20-284(붙임)_조문별_개정이유서.hwp (75 K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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