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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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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관리자
조회 : 33, 등록일 : 2021/11/16 17: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정()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1. 12.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1. 11. 11() ~ ’21. 12. 22()

. 제정()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 제출양식 : 붙임 참고

. 회 신 처 :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FAX : 02-454-5359 / E-Mail : (cctv@cctv.or.kr)

 

붙 임 : 1. 제정()

2. 규제영향분석서

3. 조문별 제정이유서

4. 건의 양식

 

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www.cctv.or.kr)-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자료 참조

21-599(공문)_「기후위기_대응을_위한_탄소중립·녹색성장_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_관련_중소기업계_의견_요청.pdf (150 KB)(12)  21-599(붙임)_검토의견양식.hwp (11 KB)(12)  21-599(붙임)_(법령안)_기후위기_대응을_위한_탄소중립·녹색성장_기본법_시행령_제정령(안).hwp (142 KB)(13)  21-599(붙임)_(규제영향분석서)_기후위기_대응을_위한_탄소중립·녹색성장_기본법_시행령_제정령(안).hwp (411 KB)(14)  21-599(붙임)_(조문별_제정이유서)_기후위기_대응을_위한_탄소중립·녹색성장_기본법_시행령_제정령(안).hwp (118 K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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